정영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본소가 취하간주되었고,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를 제기함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건축된 연립주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력량계 배수 오류로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전기요금을 청구하다가 발견 후 추가 요금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