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575대구고등법원 2심1969-06-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575 민사 사건(1969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민법 제90조, 민법부칙 제10조,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부산직할시는 피고의 선대인 소외 1로부터 토지 330평을 1955년 4월 26일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소외 1이 1956년 5월 16일 사망하자, 피고는 상속인으로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피고는 매매가가 시세보다 매우 낮아 헐값 매매이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며, 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산직할시는 피고의 선대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했고, 피고는 매매가가 헐값이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매매계약의 유효성과 시효 완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사망한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승소판결은 당연무효이나, 그 후 상속인인 피고가 당사자 표시를 변경하고 원고가 피고 동의하에 소를 취하한 점은 민사소송법상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음.
당시 토지는 원래 농지였으나 피난민 수용소 부지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고, 원고가 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명확함.
소외 1은 생활에 타격을 받자 원고 시에 손해배상과 퇴거를 요구했고, 시는 재정 사정이 어려워 협조 차원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짐.
증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낮았으나, 이는 공익사업 협조 차원으로 헐값 매매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시효 주장에 대해, 소유권 취득 효과가 1966년 1월 1일부터 발생해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
따라서 피고는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으며, 원고 청구는 정당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선대와 맺은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고, 피고는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며 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매매가가 낮았던 것은 공익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무효 사유가 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