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후 무권대리 매매를 추인한 사건

• 원고는 1975년 7월 4일 부재자 피고의 모친과 토지 2필지를 21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 당시 모친은 피고의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계약했으나, 실제 상속인은 피고였습니다.
• 피고는 1950년 행방불명된 부재자였고, 1975년 11월 1일 누이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재산관리인은 1976년 10월 15일 법원으로부터 토지 처분허가를 받았습니다.
• 재산관리인은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남편을 통해 등기절차를 의뢰했으나, 호적 문제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잔대금 80만 원을 1977년 9월 29일 변제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부재자 피고의 모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모친은 권한이 없어 계약은 무효였습니다. 이후 피고의 누이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법원의 처분허가를 받아 매매를 추인함으로써 계약이 유효하게 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모친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권한 없이 한 행위로 무효이지만, 재산관리인이 추인하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전에 한 추인행위도 권한이 없었으나, 법원의 처분허가 결정은 장래의 처분뿐 아니라 과거의 추인행위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 따라서 재산관리인이 허가 후 등기절차를 의뢰한 행위로 무권대리 매매가 적법히 추인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의 주장(불공정행위, 강박, 공탁 무효)은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으면, 허가 전에 무권대리로 체결된 매매계약도 추인하여 유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허가가 장래 행위뿐 아니라 과거 행위의 추인에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