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049 민사 사건(1972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친목을 다지는 자연발생적 집단으로, 1969년과 1971년에 각각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 피고 1은 1966년에 이미 사망한 명의수탁자 6명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화해를 성립시켰다.
- 이 화해조서에 따라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 2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 그러나 이 화해는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당사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적으로 무효였다.
- 원고는 이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당사자로 하여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피고 2에게 이전하였으나, 법원은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쟁점은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무효 등기의 말소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은 특별한 조직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며, 대표자 선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피고 1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화해를 성립시킨 점은 사실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제소전화해는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이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데에는 별도의 취소 재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 따라서 무효인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원인무효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사망한 명의수탁자를 당사자로 한 제소전화해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무효 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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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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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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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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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망 소외 4가 권원 없이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유물분할약정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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