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 4가 권원 없이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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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부 76나941 민사 사건(1976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망 소외 4가 1954년 12월 21일 권원 없이 회복등기를 경료함.
- 망 소외 4 사망 후 그의 처 소외 5가 상속등기를 경료함.
- 이후 피고 1, 2, 3, 4, 5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망 소외 1의 생가 동생으로서 유산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 망 소외 1은 1916년경 망 소외 3을 이성양자로 입양하였고, 망 소외 3은 1940년경 망 소외 4를 이성양자로 입양함.
- 원고는 1917년경 망 소외 1의 생부에 의해 양자로 입양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소외 1의 생가 동생으로서 유산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성양자제도가 1915년 개정 민적법 시행으로 폐지되어 망 소외 3과 망 소외 4의 입양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래 환관가에 인정되던 이성양자제도는 1915년 4월 1일 개정 민적법 시행으로 폐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망 소외 3과 망 소외 4의 입양은 모두 무효임.
- 따라서 망 소외 3, 망 소외 4, 소외 5는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망 소외 1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의 유산은 근친자인 생가 동생 원고에게 귀속됨.
- 망 소외 4와 소외 5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들의 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임.
-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은 점유의 개시 시점이나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915년 개정 민적법 시행 이후 이성양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로,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관습법상 제도는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한 후속 등기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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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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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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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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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망 N의 후손들이 선대가 사정받은 두 토지에 관해 피고들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망인이 자필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피고가 상속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환관가의 이성양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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