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830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2-07-19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자필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피고가 상속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8303 민사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민법 제187조, 민법 제107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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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5년 11월 2일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적었습니다.
  • 유언장 말미에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을 찍었으며, '암사동에서'라고 주소를 기재했습니다.
  • 망인은 2008년 9월 6일 사망했고, 피고는 2009년 2월 3일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유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또한 자신의 유류분(법정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자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상속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유언장에 주소가 불완전하게 기재되어 무효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유류분(법정 최소 상속분)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필 유언에서 주소 기재는 유언자의 생활 근거지를 표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 망인은 고령이었고, 실제로 원고와 함께 살았던 곳이 주된 생활 근거지였으므로 '암사동에서'라는 기재도 유효합니다.
  • 유언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유언자의 신원 확인에 문제가 없습니다.
  • 따라서 유언은 유효하며, 원고가 유증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법정 최소 상속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유증으로 피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침해된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지분(1,572/5,000)에 대해서만 등기 말소를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자필 유언에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 없이 생활 근거지면 유효하며,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상속인의 유류분(법정 최소 상속분)은 보호됩니다. 따라서 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고, 침해된 부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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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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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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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1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0172·대구지방법원·2011-05-12·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들이 사업 준비를 위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원고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07692·대전지방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36349·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승소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201·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원고 패소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881·대구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3046·서울고등법원·2007-05-11·2심·기각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재나271·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증 증언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나1042·제주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7740·대구지방법원·2015-02-12·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권리를 대신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나21295·서울고등법원·200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1612·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22957·제주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복사본에 인감도장을 찍은 문서로 원고에게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0나3188·부산고등법원·1991-01-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고, 상속인들이 유류분 부족을 이유로 지분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1490·전주지방법원·2022-11-23·2심·원고 승소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17334·부산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4543·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2008-05-23·2심·원고 승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6295·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이 지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97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07-17·1심·원고 승소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22979·수원지방법원·2009-05-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189·서울고등법원·1980-07-14·1심·기각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4나8370·대전지방법원·1995-10-04·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1이 소외 2와 양도약정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원고 패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120970·의정부지방법원·2017-11-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2008가단17826·창원지방법원·2008-10-10·1심·원고 승소

망 2가 작성일자 없이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09가단501866 판결 【변론종결】2012. 5.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9. 2. 3. 접수 제7826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중 1,572/5,000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9. 2. 3. 접수 제78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부부가 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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