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룡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2(50%)원고패1(25%)
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00만원 / 청구 4,500만원)
2012나2724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5
원고가 소외인에게 받을 돈을 받기 위해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받는 전승지원금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00만원)
2012나93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2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
망인이 자필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피고가 상속등기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