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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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6289 민사 사건(2019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등기했는데, 실제 매매대금은 망인이 냈다.
-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 문제로 재산분할 우려가 생기자, 망인은 원고와 상의해 부동산 등기 명의를 소외4로 바꾸었다.
- 이후 망인은 소외4 명의 등기를 다시 피고 명의로 변경했다.
- 원고는 자신이 진짜 소유자라며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 법원은 망인과 원고, 소외4,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질적 소○○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계약명의신탁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했다. 원고는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 기록, 망인의 일기장, 증언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었다.
- 원고 명의 등기는 망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계약명의신탁으로 봤다.
- 명의 변경은 원고의 이혼 문제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으며, 원고의 처분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주장한 3자간 명의신탁이나 원고의 소유권 포기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았다.
- 망인이 사망 전 작성한 확인서도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임을 뒷받침했다.
핵심 정리
망인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계약명의신탁했고,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바꿨지만, 법원은 원고가 진짜 소○○라고 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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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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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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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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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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