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 망인은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등기했는데, 실제 매매대금은 망인이 냈다.
•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 문제로 재산분할 우려가 생기자, 망인은 원고와 상의해 부동산 등기 명의를 소외4로 바꾸었다.
• 이후 망인은 소외4 명의 등기를 다시 피고 명의로 변경했다.
• 원고는 자신이 진짜 소유자라며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 법원은 망인과 원고, 소외4,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질적 소○○라고 판단했다.

망인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계약명의신탁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했다. 원고는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 기록, 망인의 일기장, 증언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었다.
• 원고 명의 등기는 망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계약명의신탁으로 봤다.
• 명의 변경은 원고의 이혼 문제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으며, 원고의 처분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주장한 3자간 명의신탁이나 원고의 소유권 포기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았다.
• 망인이 사망 전 작성한 확인서도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임을 뒷받침했다.

망인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계약명의신탁했고,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바꿨지만, 법원은 원고가 진짜 소○○라고 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