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 1심2025-06-25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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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830 민사 사건(202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561조, 민법 제54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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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5년 5월 9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5년 5월 11일 피고 앞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망인은 2013년 2월 17일 사망하였고, 배우자 원고 A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가 법정상속인이 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 사후 원고 A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학대했으며, 부담부증여 조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여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 2023년 7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피고의 원고 A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고, 원고 A는 피고가 밀치고 고함을 질렀다고 진술하였으며, 기관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사례로 판정하였다.
  • 피고는 2013년 망인 사망 이후 2023년경까지 약 10년간 원고 A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에 대해 원고들이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가 원고 A를 학대한 정황이 인정되지만,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자인 망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은 해제 사유가 아니며,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해제할 수 없다는 점, 부담부증여 조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이 이유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2023년경 원고 A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일체의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를 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민법 제558조는 민법 제556조에 의한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증여는 해제할 수 없다.
  • 부담부증여 여부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담 내용에 관한 증여계약서나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증여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증여자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증여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은 증여 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또한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려면 그 조건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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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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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881·대구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36349·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승소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허위 보증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959·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6668·수원지방법원·2014-10-14·2심·기각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67571·제주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패소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107692·대전지방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4904·인천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232·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각하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6가단12069·춘천지방법원·2007-06-2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2562·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각하

피고인A의 허위 보증서로 임야 소유권보존등록, 상속 소유권 주장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9850·수원지방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47402·서울고등법원·2007-02-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4297·춘천지방법원·2007-12-12·1심·원고 승소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60·대구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패소

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6나2293·청주지방법원·2006-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042·제주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18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9·1심·원고 패소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2가단14572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23776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3794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20·1심·기각

망인이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으나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3나21435·대구지방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양 조건으로 증여했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8258·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원고 패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205484·대구지방법원·2022-07-21·1심·기각

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1267·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64556·창원지방법원·2022-11-10·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21295·서울고등법원·200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6가단510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59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각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6가단504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와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19048·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합113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12-22·1심·원고 패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유해 인도를 두고 다투었으나, 협의 없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어 유해를 관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06가단60867·부산지방법원·2006-12-26·1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8재나374·서울고등법원·2018-11-20·2심·원고 승소

농지분배 상환 완료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재나2035·대전지방법원·2025-05-2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나69·울산지방법원·2015-10-07·2심·기각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22957·제주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복사본에 인감도장을 찍은 문서로 원고에게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10830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 담당변호사 ****, ****, **** 피 고K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5. 21. 판 결 선 고2025. 6. 25. - 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전북 **** L전 19,108㎡ 중 원고 B, C, D, E, F, G, H, I, J에게 각 2/23 지 분, 원고 A에게 3/2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 2005. 5. 11. 접수 제 41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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