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 망인은 1967년에 큰 토지를 사서 1970년부터 1971년 사이에 여러 작은 땅으로 나누어 대부분을 팔았다.
• 그 큰 토지 가운데 길고 좁은 도로 부지는 택지로 쓰기 어려워서, 주변 땅을 산 사람들과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했다.
• 1971년 4월에 망인은 이 도로 부지의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신청을 했고, 관할 구청에서 이를 승인했다.
• 현재 이 도로 부지는 피고들이 점유하며 일반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이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도로 부지를 무단 점유해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망인이 토지를 나누면서 도로 부지를 주민과 매수인들에게 통행로로 무상 제공해 독점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나누면서 만든 도로는 그 땅을 산 사람들과 통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행 권한을 준 것으로 본다.
• 망인이 도로 부지를 택지 매수인과 인근 주민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게 제공해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봤다.
• 도로 부지는 택지 면적의 약 8%에 불과하고, 길고 좁아 택지로 쓰기 어려우며, 주변 주택 주민들이 40년 넘게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 피고들이 도로 부지를 점유한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일부 토지를 매수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도로 부지 사용권 포기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망인이 토지를 나누면서 도로 부지를 주민과 매수인에게 통행로로 무상 제공해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도로 부지를 점유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원고의 임료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