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가단35984 민사 사건(2011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02년 5월 31일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522-13 예정 토지 218평과 522-25 예정 토지 중 52평 지분을 매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이후 소송을 통해 매매목적물이 522-13 현황 토지(777㎡)로 변경되었고, 원고 1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 2와 원고 3은 각각 774㎡, 574㎡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1,630㎡)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도로 개설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을 때 도로 부지의 지분도 함께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 522-25 예정 토지의 공유 지분 이전 약정이 있었으나, 이후 매매목적물이 522-13 현황 토지로 변경되면서 해당 약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522-13 예정 토지와 현황 토지는 위치, 모양, 면적에서 차이가 있고, 목적물 변경은 소송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 1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이전을 청구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원고 2와 원고 3에 대해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계약 체결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매매목적물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약정이 자동으로 새로운 목적물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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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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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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