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신광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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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16노2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6·사기
타인 명의 은행 계좌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매수 및 양도하고,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1가합2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4
소외 1이 위조한 서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이를 믿고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금 지급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2.2억원)
2010가합118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9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64만원)
2010가합13405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2
원고가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이자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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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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