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이자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고(회사)가 전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이자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약정이 이자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지나 기각했습니다.

•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망인)가 재직 중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고, 사망 후 상속인들(피고들)이 그 채무를 상속했습니다.
• 원고는 상속인들과 2010년 9월 약정을 체결해, 망인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판교 수익금과 회사 주식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 상속인들은 약정에 따라 수익금과 주식을 모두 양도했으나, 원고는 이자 부분은 변제받지 못했다며 추가로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또한, 망인이 2006년 12월 이사회 결의 없이 공사대금 채무 12억여 원을 면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약정이 이자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해 이자 청구를 기각했고, 손해배상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 약정서에 '차입원리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회계자료에 원금과 이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약정은 이자까지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원고와 상속인들은 대여금 관련 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약정을 체결했고, 이자 부분을 따로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 망인의 공사대금 채무 면제 행위는 이사회 결의 없이 이뤄져 위법하지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2006.12.22.)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지나 소멸했습니다.
• 원고가 시효 완성 전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의 문구와 체결 경위를 종합해 당사자의 의도를 해석한 사례입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법정 시효(3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