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미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3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가합2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4
소외 1이 위조한 서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이를 믿고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금 지급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2.2억원)
2010가합118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9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64만원)
2010가합13405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2
원고가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이자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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