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32168서울고등법원 2심1989-11-17 선고검수완료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 253억 채권 신고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32168 민사 사건(1989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3항,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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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정리회사 서주산업주식회사에 대여금 등 253억 원 상당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함.
- 정리회사의 관리인과 주주 등 피고들이 이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원고는 관리인과 피고 윤석민 등 5인을 상대로 채권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관리인에 대한 소송은 공동피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소송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253억 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으나, 관리인과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해 채권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관리인과 다른 이의 제기자들을 모두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지와 소송 제기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요건들이 지켜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에 따라 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데, 원고는 관리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이후 윤석민 등 5인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냈지만, 이 소송은 법정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부적법함.
- 법은 이의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소송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함.
- 따라서 관리인에 대한 소송도 공동피고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하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송도 기간 초과로 부적법함.
- 원심 판결은 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함.
핵심 정리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고 이를 확정받으려 했으나, 법이 정한 공동피고 요건과 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채권 신고와 소송 절차의 엄격한 요건 준수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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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서진산업주식회사 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44945, 89가합1271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정리회사 서주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25,326,997,603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위 금원 중 금 3,080,000,000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1할 6푼 5리, 금 9,207,802,740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1할 9푼, 금 2,987,031,862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6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각 가짐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당초 상호는 대한선주주식회사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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