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병휴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5(42%)원고 패소 3(25%)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강도1건+12%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2(10%)무죄1(5%)기각1(5%)원고승3(15%)일부승5(25%)원고패5(25%)결과 미상3(15%)
89구12621·서울고등법원·1990-12-27·기타 형사
소외1의 음란행위 이유로 영업장 폐쇄명령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6480·서울고등법원·1990-12-06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
원고패
기각
89구11734·서울고등법원·1990-11-01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원고패
기각
89구10977·서울고등법원·1990-10-25·마약 수입·제조
상표권자가 화해조서를 근거로 단독으로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9659·서울고등법원·1990-10-11
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원고들에게 명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억원)
90구12023·서울고등법원·1990-10-11·기타 형사
광고물설치대행업자가 타인 소유 건물 4층 외벽에 자동차 광고물 설치 허가를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4613·서울고등법원·1990-09-27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88나45143·서울고등법원·1990-09-14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61만원 / 청구 6,385만원)
89나45102·서울고등법원·1990-05-25
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34만원)
89나35884·서울고등법원·1990-05-04
해외 건설공사장에서 임금 인상 요구하며 작업 거부 후 리비아 경찰에 의해 강제출국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4만원 / 청구 2,433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