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놀라게 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함.

• 피고인 1, 2, 3, 4, 5는 OO지역에서 절도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중 피해자가 범인들을 발견하자, 피고인들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져 다쳤다.
• 피고인들은 상해를 직접 가할 의도는 없었으나, 피해자의 부상은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압수된 과도와 드라이버를 몰수하고, 피고인 1~4에게 징역 4년, 피고인 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 중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놀라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상해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부상이 강도치상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이 범행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결과라 판단해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다쳤다.
• 피고인들이 상해를 직접 가할 의도는 없었지만, 피해자의 부상은 강도 범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범행 중 발생한 상해는 예상 가능한 결과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 압수된 범행 도구는 몰수했다.

피고인들이 절도와 강도 범행 중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이 범행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결과라 보고 강도치상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