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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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9노1999·서울고등법원·1989-08-31·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놀라게 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함.
징역 4년
89노1203·대전지방법원·1990-07-05·2심
종업원이 자가용 트럭으로 화물을 배달하고 배달료를 받음
무죄
87노1434·수원지방법원·1988-02-17·2심
운전면허 정지 중 자가용 승용차로 유상운송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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