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중 자가용 승용차로 유상운송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7노1434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8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8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5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1%, 벌금 31%, 무죄 2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중이었음에도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은 지인을 태우고 OO지역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OO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2명을 태웠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2,000원을 받기로 하고 운전했습니다.
-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자가용유상운송,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자가용 유상운송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두 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별개의 행위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에 자가용 유상운송을 한 것은 처음부터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운전한 경우와 다릅니다.
- 무면허운전과 자가용유상운송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 원심이 두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것은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각 죄를 별도로 평가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 중 자가용 유상운송을 한 경우, 두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운전면허 정지 중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고, 자가용을 유상으로 태우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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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의 죄수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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