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7고단524춘천지방법원 1심1987-12-30 선고검수완료

무면허로 학교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행 중 횡단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12주 골절상을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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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87고단524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7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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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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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OO지역의 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70km로 운행 중이었습니다.
  •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 뒤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 이 사고로 보행자는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후 운전자와 그의 형이 범인을 조작하고 사고 장소, 제한속도, 스키드 마크 길이 등을 거짓으로 꾸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당초 이들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범칙금만 납부했으나, 조작이 발각되어 재수사 후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는 무면허로 학교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행하다가 횡단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사고 후 범인 조작과 증거 조작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자체로 볼 때 피해 정도가 크고, 사고 장소가 학교 입구로 횡단보도나 다름없는 곳이었으며, 운전자가 그 지역에 거주하여 장소적 특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후 운전자와 그의 형이 범인 조작, 사고 장소 조작, 제한속도 거짓 기재, 스키드 마크 길이 축소 등 전형적인 교통사고 조작을 저질렀고, 이는 양형에 가중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운전자가 주위 사람들을 매수하거나 기망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 시도가 발각된 이상,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어야 하므로 사안 자체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 후 범인 조작과 증거 조작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한 사고 과실뿐 아니라 사고 후의 부정행위까지 엄격히 평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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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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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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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870·서울북부지방법원·2019-05-02·1심·유죄 (형 선고)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상해를 입힌 과실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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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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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253·춘천지방법원·2021-05-2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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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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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해정도가 크고, 사고장소가 학교 입구이며 횡단보도나 다름없는 곳임
  • 피고인이 사고지역 거주자로서 장소적 특징을 잘 알고 있었음
  • 범인 조작(형의 제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
  • 사고장소 조작, 제한속도 거짓 기재, 스키드 마크 길이 축소 등 교통사고 조작의 전형
  • 반성의 빛이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사건을 조작하였을 때, 양형에 있어 가중사유가 된다고 한 예

【피 고 인】 【주 문】 ****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 ****은(차량번호 생략)호 택시 운전사인 바, 자동차운전면허없이 **** **** 업무차 **** 소재 ****에서 위 차를 매시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중이었는데 당시 동소는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로서 때마침 반대차선에는 ****가 대향진행중이었고 학교 앞길로서 통학생들의 왕래가 예상되는 지점이었는 바 이러한 경우 ****으로서는 속력을 대폭 줄이고 전방 및 좌측을 예의 주시하면서 운행함으로써 충돌 등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공소외 1이 위 **** 뒤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차 좌측 펜더 부위로 동인을 충격, 동소에 전도시켜 동인에게 요치 약12주의 ****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의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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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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