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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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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7고단524·춘천지방법원·1987-12-30·1심
무면허로 학교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행 중 횡단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12주 골절상을 입힘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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