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3조
상습범
제363조(상습범)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9노1211·서울고등법원·1979-10-31·2심
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집유 1년 6월
79노253·서울고등법원·1979-04-07·2심
피고인 B와 C가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징역 1년
89노1999·서울고등법원·1989-08-31·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놀라게 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함.
징역 4년
2013고단3397·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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