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와 C가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 피고인 B와 C가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 C는 두 차례에 걸쳐 장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B와 C는 각각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 C의 장물취득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B와 C는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C의 장물취득이 상습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전과가 장물 관련 범죄가 아니고 단지 두 차례 장물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C는 장물을 두 차례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장물 관련 범죄 전과가 없었다.
• 피고인 C의 다른 전과는 실용신안법 위반 등으로 장물 관련 범죄와는 무관했다.
• 단순히 두 차례 장물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A의 항소는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피고인 B와 C는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의 경우 장물취득이 두 차례 있었지만, 상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