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소유의 자동차 엔진 2대와 항공용 히타를 훔쳤다.

• 피고인 최태봉, 김금식, 최상신은 주한 미군 소유의 자동차 엔진 2대와 항공용 히타 1개, 녹음테이프 3권을 훔쳤다.
• 이 물건들은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군용물로 인정되었다.
• 원심에서는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과 집행유예 기간이 조정되었다.
• 최태봉과 김금식은 각각 징역 6개월에 1년 집행유예, 최상신은 징역 8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압수된 녹음테이프 3권은 피해자인 미국 정부에 돌려주기로 결정되었다.

피고인 세 명은 주한 미군 소유의 군용 자동차 엔진과 항공용 히타를 훔친 혐의로 군용물 절취죄를 받았다. 쟁점은 이 물건들이 군용물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주한 미군 소유의 자동차 엔진과 항공용 히타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군용물에 해당한다.
• 미국 정부가 이 물건들의 소유권을 포기한 폐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
• 여러 죄가 겹치는 경우 형이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 이를 적용했다.
• 압수된 녹음테이프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은 주한 미군 소유의 군용 자동차 엔진과 항공용 히타를 훔쳐 군용물 절취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 물건들이 군용물임을 인정하고,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