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홍기주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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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32%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3(23%)원고승2(15%)일부승4(31%)원고패2(15%)결과 미상2(15%)
73구47·광주고등법원·1973-12-13·마약 수입·제조
호남비료주식회사가 요소비료 20,883,625kg을 반출하면서 사전 면세 승인을 받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3나147·광주고등법원·1973-11-08
주무관청 허가 없이 재단 기본재산인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7만원)
73나85·광주고등법원·1973-10-04
원고가 대신산업의 피고에 대한 보조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84만원 / 청구 484만원)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강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72나255·광주고등법원·1973-07-05
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만원 / 청구 168만원)
72노578·광주고등법원·1973-06-28·절도
주한 미군 소유의 자동차 엔진 2대와 항공용 히타를 훔쳤다.
실형
6개월 (실형)
72구43·광주고등법원·1973-06-28·기타 형사
농업협동조합이 법인세 면제 대상임에도 지급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나91·광주고등법원·1973-06-07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만원 / 청구 280만원)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2만원 / 청구 152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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