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 허가 없이 재단 기본재산인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환매특약부 매매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어 매각됨.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사회 승인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학원에 증여하고, 피고 학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 등기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 교회가 분파 후에도 본래 교회 건물을 계속 사용하던 중, 피고가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미국 이민 후 국내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피고 사찰이 원고에 임야 200정보 출연, 사찰 존립 위협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1이 대리권 없이 매매함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피고 사찰이 임야를 원고 재단법인의 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임시당회장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 운영권을 소외인에게 넘기면서 학교 부지를 피고 학교법인에 증여함.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