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4999대구고등법원 2심2019-10-10 선고검수완료

임시당회장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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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8나24999 민사 사건(2019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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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乙 교회는 2011년경부터 일반 교인이 없었고, 전도목사 丙이 2015년 정년으로 은퇴하였다.
  • 甲 노회 임원회는 乙 교회의 재산 관리를 위해 임시당회장 丁을 2017년 파송하였다.
  • 戊와 여러 교인이 2017년 5월 乙 교인으로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 丁은 2017년 9월 甲 노회 산하 재단법인 庚과 乙 교회 부동산 증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 재단법인은 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피고 교회는 교인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 丁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甲 노회 산하 재단법인 庚에 교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쟁점은 乙 교회가 丙의 은퇴로 인해 교인이 없어 해산한 것인지, 그리고 丁이 교회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乙 교회가 해산하지 않았고, 丁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회는 교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한다.
  • 丙이 은퇴했어도 교인 자격을 잃지 않으며, 戊 등 새로 등록한 교인들도 乙 교회의 교인으로 인정된다.
  • 甲 노회 임원회가 丁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적법하다.
  • 그러나 丁이 乙 교회의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
  • 교회 재산은 교인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할 수 없는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계약은 무효이다.

핵심 정리

乙 교회는 교인이 없어 해산한 것이 아니며, 임시당회장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이다. 교회 재산 처분은 교인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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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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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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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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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노회 소속 지교회인 乙 교회에 전도목사 丙 외에 일반 교인이 없다가 丙이 전도목사직에서 정년으로 은퇴하자 甲 노회 임원회가 乙 교회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丁을 파송하였고, 그 무렵 戊가 甲 노회 소속 己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후 己 교회의 교인 수십 명과 함께 乙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고 乙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동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건물 등 乙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시당회장인 丁이 甲 노회 및 산하 지교회의 재산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庚 재단법인과 사이에 乙 교회가 이를 庚 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교회는 구성원인 교인이 1인이라도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고,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더라도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乙 교회가 丙의 은퇴로 구성원인 교인이 없게 되어 해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丁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 乙 교회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庚 법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총유물 처분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대구서남노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임윤성) 【피고, 피항소인】 피고 교회 【제1심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0. 4. 선고 2017가합52065 판결 【변론종결】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서남노회(이하 ‘대구서남노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속한 노회로서, 그 산하의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하는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대구서남노회 및 그 산하 지교회의 재산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대구서남노회 소속의 지교회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건물을 각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부동산들을 통칭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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