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신종오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9나21232·대구고등법원·2019-10-31
원고 7명이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 의혹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18나24999·대구고등법원·2019-10-10
임시당회장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23163·대구고등법원·2019-03-21
1급 시각장애인이 남동생 안내를 받으며 걷던 중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51만원 / 청구 808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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