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3163대구고등법원 2심2019-03-21 선고검수완료

1급 시각장애인이 남동생 안내를 받으며 걷던 중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짐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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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8나23163 민사 사건(2019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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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15일 오후 4시경, 1급 시각장애인인 A씨가 남동생의 안내를 받으며 OO지역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 A씨는 원고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을 막는 대리석 재질의 말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 이 말뚝은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밝은 색 반사도료도 사용하지 않아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넘어지면서 A씨는 허리뼈(요추) 두 군데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1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 A씨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사고에 남동생의 안내 부주의도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급 시각장애인 A씨가 남동생의 안내를 받으며 걷던 중, 원고가 설치·관리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말뚝 설치와 관리에 문제가 있어 원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고에 남동생의 부주의도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말뚝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고, 시각장애인이 부딪힐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과 반사도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기준을 위반했습니다.
  • 말뚝의 높이와 지름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넘어지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 이러한 설치 및 관리 상태는 보행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원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A씨가 사고 전부터 허리 부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으나, 사고 후 진단과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가 부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사고 당시 남동생이 A씨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점도 사고 발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1급 시각장애인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공공 시설물에 걸려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시설물 설치·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에 동행자의 부주의도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일부 줄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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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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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평택지역 버스 승차를 시도했으나 승차거부와 휠체어 승강설비 미제공 등의 차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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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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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478·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판을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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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전선을 넘어 선로로 걸어가다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들이 지하철 운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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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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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071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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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는 등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甲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乙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 2018. 6. 28.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 (주소 생략) 소재 **** 부근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가 걸려 넘어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1,507,07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 (주소 생략) 소재 **** 부근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가 걸려 넘어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8,078,8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 (주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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