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비료주식회사가 요소비료 20,883,625kg을 반출하면서 사전 면세 승인을 받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구47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물품세법 제1조, 물품세법 제11조의2, 물품세법 제6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7건)로 보면 실형 19%,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9월부터 11월 사이, 호남비료주식회사가 요소비료 20,883,625kg을 반출함.
- 이 회사는 요소비료를 반출하기 전에 세무서장의 특수용도면세 승인을 받지 않음.
- 1973년 2월 5일에야 반출신고서와 면세신청서를 제출함.
- 세무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1973년 3월 17일에 물품세 56,196,247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내림.
- 호남비료주식회사는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요소비료 생산 및 판매 승인을 받은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호남비료주식회사는 요소비료를 반출하면서 미리 세무서장의 특수용도면세 승인을 받지 않아 물품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요소비료가 면세 대상인지와 면세를 받기 위한 절차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반출 전에 면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요소비료는 화학제품이면서 비료로서 특수용도면세 대상이지만, 면세를 받으려면 반출 전에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호남비료주식회사는 1972년 9월부터 11월까지 요소비료를 반출했으나, 면세 승인 신청은 1973년 2월에야 제출했다.
- 세무서는 면세 승인 절차가 반출 전에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세를 거부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증거를 종합해, 반출 전에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 따라서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요소비료는 면세 대상이지만, 면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반출 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남비료주식회사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세금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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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요소비료에 관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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