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67구46서울고등법원 1심1968-08-20 선고검수완료

부동액과 부레키오일이 물품세 과세대상인 화공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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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46 마약 수입·제조 사건(1968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물품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5호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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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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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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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액과 브레이크오일을 생산하는 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제품들은 화공약품이 아니므로 물품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제품들은 일반적인 화공약품의 정의에 맞지 않으며, 시행령에서 화공약품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무효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부동액과 브레이크오일을 생산하여 판매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이 제품들이 물품세법상 '화공약품'에 해당한다며 1966년 10월 17일자로 약 381만 원의 물품세를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부동액과 브레이크오일은 화공약품이 아니므로 시행령 규정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시행령에 화공약품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는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들의 성분과 제조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품세법은 '화공약품'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세부 목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 시행령 별표에는 화공약품 목록이 있지만, 부동액과 브레이크오일이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화공약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화공약품이란 화학적 방법으로 2차 화학공업 제품의 원료가 되거나, 그 자체가 2차 생성물의 원료가 되는 조제품이나 잔재물을 말합니다.
  • 그런데 이 사건 부동액과 브레이크오일은 이미 용도가 정해진 완제품(자동차용 냉각수, 브레이크액)으로서, 추가로 화학공업 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제품들은 화공약품의 속성이 없으므로, 시행령에서 이를 화공약품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이 정한 과세 대상을 넘어선 무효 규정입니다.
  • 결국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행정입법(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면 무효가 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즉, 법률이 '화공약품'이라고만 정했을 뿐인데 시행령이 그 범위를 확장하여 부동액·브레이크오일까지 포함시킨 것은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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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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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액 및 부레이크오일을 화공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물품세법시행령의 효력

【원 고】 풍성산업주식회사 【피 고】 성동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10.17. 물품세 3,813,221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66.10.17. 원고에 대하여 물품세 3,813,221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이 물품세는 원고가 생산한 부동액 및 부레키유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부동액과 부레키유는 물품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화공약품이므로 이에 대한 물품세부과처분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부동액과 부레키유는 물품세법이 물품세과세대상으로 정한 화공약품이 아니므로 같은법시행령이 물품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한들 이 규정은 법률에 위반되는 무효의 조항이므로 이에 의거한 이 사건 물품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물품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화공약품을 물품세부과대상품으로 정하고, 그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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