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명관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4%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8.0%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8%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8.8%*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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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기각2(29%)원고승1(14%)원고패1(14%)결과 미상3(43%)
67구263·서울고등법원·1968-09-24
원고들이 판매한 물품세 대상 금액에 대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피고가 추가로 물품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부인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68구181·서울고등법원·1968-09-10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실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허가 신청이 거부됨.
원고패
기각
67구46·서울고등법원·1968-08-20·마약 수입·제조
부동액과 부레키오일이 물품세 과세대상인 화공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7구235·서울고등법원·1968-07-23·기타 형사
공공단체의 도로포장 채석사업을 위해 공동 광업권 등록 광구 일부를 줄이는 처분이 이루어짐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8구1·서울고등법원·1968-07-09·기타 형사
원고가 자격을 잃은 측량사가 작성한 측량 원도를 자신의 측량인 것처럼 제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8구200·서울고등법원·1968-06-18·기타 형사
광업출원 입회명령에 따라 정시에 입회했으나 선출원자가 늦게 도착해 조사공무원이 불입회 선언을 했다가 번복함.
기각
기각
67구230·서울고등법원·1968-06-18·사기
원고가 피고의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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