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230 사기 사건(1968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41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7년 5월 11일 피고의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968년 2월 29일 제5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와 그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소송수행자는 출석했지만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 원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용변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일이 시작된 탓이라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원고는 부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4차 변론기일에서 법원이 변론을 속행하여 제5차 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했으므로, 제5차 기일은 변론기일에 해당합니다.
- 설령 그 기일에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변론기일과 증거조사기일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용변 중 기일 개시'는 증거가 없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변론기일과 증거조사기일을 구분하지 않으며, 부재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거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 변론기일 불출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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