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언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2년 9개월
기각 2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1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7%)일부 승소 3(21%)원고 패소 9(64%)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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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7%
평균 3년
마약 수입·제조1건+27%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집유2(10%)기각2(10%)원고승1(5%)일부승3(14%)원고패10(48%)결과 미상3(14%)
79나611·서울고등법원·1979-04-25
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72만원 / 청구 1,700만원)
78나3303·서울고등법원·1979-02-21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88만원)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2만원)
78나1860·서울고등법원·1978-11-01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0만원)
78나2376·서울고등법원·1978-11-01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642·서울고등법원·1978-07-19
교도소에서 귓밥 종기 절개수술을 받고 이후 경추농양으로 하반신마비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127만원)
77노1817·서울고등법원·1978-01-18·마약 수입·제조
**** 밀수입 방조
집유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4,000만원
76노1245·서울고등법원·1977-11-30·조세포탈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집유
3년 집유 5년 + 벌금 3.3억원
76나343·서울고등법원·1976-04-15
피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소외 1이 연대보증서를 위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69나13·서울고등법원·1976-01-29
관재당국의 불명확한 위치결정도면을 근거로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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