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입 방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1817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8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 벌금 4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관세법 제182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7건)로 보면 실형 19%,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아버지의 지시로 녹용 57kg을 밀수입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녹용 57kg을 밀수입하는 행위를 도왔습니다.
- 피고인 B도 이 사건과 관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1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와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아버지의 지시로 녹용 밀수를 도운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할 때는 관세법 제194조에 의해 작량감경(형을 줄이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 원심 법원이 벌금형에 대해 작량감경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 A가 초범이고 아버지의 지시를 따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감경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밀수입 범죄에서 벌금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벌금 하한은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소외 B의 부탁으로 밀수품을 OO지역에서 운반하고 범행 후 자수함.
선박엔진 밀수입을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소지하고 은닉하다가 적발됨
에어컨디셔너를 밀수하려다 적발되어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됨
고려종합운수 보세장치장에서 염산 에페트린 200킬로그램과 우황청심환 50개를 꺼내 밀반입하려다 적발됨
비거주자에게 3회에 걸쳐 미화 9,330달러를 지급하고 녹용을 밀수입함
미국에서 금화를 구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됨
외항선 경비 업무를 하면서 밀수에 가담함
다이아몬드를 몰래 들여오고 외국환법을 어긴 행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부친 지시에 따른 범행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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