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343서울고등법원 2심1976-04-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소외 1이 연대보증서를 위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343 민사 사건(1976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8월 17일,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피고와 다른 5명이 연대보증을 했고, 이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
  • 이후 소외 1은 원고와의 차용금 채무 변제기일 연장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해 피고 등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청해 받았다.
  • 1969년 2월 11일, 소외 1은 피고 등의 승낙 없이 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 1969년 2월 12일, 소외 1은 피고 등이 원고에 대해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위조된 보증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제출했다.
  •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보증 의사가 없었고 인감도장도 서류 보완용으로만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 1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고 표현대리(겉보기 대리)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인감도장이 위조되어 보증서가 작성된 점과 피고가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보증 의사가 없었고, 인감도장 사용도 위조된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기존 채무 변제기일 연장에 필요한 서류 작성용으로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했을 뿐, 새로운 채무 부담이나 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 소외 1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보증서를 위조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소외 1에게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 원고는 은행 대출 절차상 대리권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한 표현대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인감도장을 서류 보완용으로만 제공했을 뿐 연대보증 의사가 없었고, 소외 1이 이를 무단 사용해 보증서를 위조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가합9337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으로 소송비용액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12913·서울지방법원·1999-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타인에게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했으나, 타인이 원고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010·대전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32068·서울고등법원·2023-03-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6866·서울고등법원·202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82·대구고등법원·1969-08-12·2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98가합102307·서울지방법원·1999-11-12·1심·원고 승소

남편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거액 채무에 대해 아내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25·대구고등법원·1977-04-27·2심·기각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141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해 대출로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2550·서울고등법원·2010-07-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매매잔대금채권 5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532·서울고등법원·1972-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 2,425,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299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11-29·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500만 원 대출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80282·서울고등법원·2017-1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기해 소외1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표현대리성립을 부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5가합67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피고는 1969.2.12.소외 1이 원고와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그날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뒤소외 1은 원고로부터 별지 명세표기재와 같이 네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한 뒤 그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이사건 소제기당시 그 차용금 잔액이 같은표 기재와 같으므로 위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중 우선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