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귓밥 종기 절개수술을 받고 이후 경추농양으로 하반신마비가 발생함.

• 원고 조능희는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귓밥에 생긴 작은 종기를 절개수술 받음(1977년 5월 20일).
• 수술 후에도 요통과 고열 증세가 계속되었으나, 교도소 의무관은 단순 감기로 오진하고 치료를 진행함.
• 1977년 6월 13일, 원고는 전신통증과 하지마비 증세가 심해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추농양 진단을 받아 응급 수술을 받음.
• 수술 시기가 늦어 완치되지 못하고 영구적 하반신마비가 발생함.
• 원고는 교도소 의무관의 수술과 진단과정에 과실이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함.
• 법원은 의무관의 수술과 치료 과정에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원고 조능희는 교도소에서 귓밥 종기 수술 후 경추농양으로 하반신마비가 되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교도소 의무관의 수술과 진단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의무관이 원고의 귓밥 종기를 절개수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음.
• 수술 후 종기는 완치되었고, 경추농양 발생과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음.
• 원고가 수술 후 미열과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무관은 특이한 이상 소견이 없어 감기로 진단한 점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입장에서 합리적 판단으로 보임.
• 경추농양의 초기 증상은 일반 의사가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됨.
• 의무관은 병세가 악화되자 즉시 병원 이송과 형 집행정지 건의를 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함.
• 따라서 의무관의 진단과 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원고가 주장한 교도소 의무관의 수술 및 진단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과실 입증이 어려운 점과 의무관이 가능한 조치를 취한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