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3303서울고등법원 2심1979-02-21 선고검수완료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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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3303 민사 사건(1979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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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7월 11일, 망인 이형동이 경기 광주군 동부면 미사리 소재 한강변 샛강에서 수영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려다 익사함.
  • 사고 장소는 토석채취 흔적이 남아 있어 수심이 사람 키를 넘을 정도로 깊어진 상태였음.
  • 망인은 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헤엄쳐 건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함.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하천 관리청인 경기도를 상대로,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점에서 하천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부모가 하천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장소가 수영금지 구역이고 위험 표시가 없는 점이 관리청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망인이 수영금지 구역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과실로 익사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수영금지 구역이며 토석채취 흔적이 많아 위험한 수역으로 관리청이 수영자를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봄.
  •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점만으로 하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망인은 수심이 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려다 사망했음.
  • 망인의 사망에 대해 관리청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사고가 난 곳은 수영금지 구역으로 위험 표시가 없더라도 관리청이 수영자를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자신의 위험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영하다 익사한 점이 인정되어 관리청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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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석채취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수심이 깊어진 강물에서 익사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하천의 관리자의 과실유무

【원고, 항소인】 이연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8가합246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이연덕에게 금 9,753,560원, 원고 정환식에게 금 5,126,78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7.12.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검증조서), 갑 제9호증(감정서), 갑 제10,11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9,20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이형동은 1976.7.11. 12:00경 수영금지 수역이며 토석채취의 흔적이 산재하여 있는 경기 광주군 동부면 미사리 531소재 한강변 폭 약8미터의 샛강에서 소외 심재기, 이대붕, 이능구등 일행과 함께 야영지를 옮기기 위하여 그곳을 건느게 되었는 바, 당시 일행중 위 심재기가 먼저 헤엄쳐 건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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