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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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3303 민사 사건(1979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7월 11일, 망인 이형동이 경기 광주군 동부면 미사리 소재 한강변 샛강에서 수영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려다 익사함.
- 사고 장소는 토석채취 흔적이 남아 있어 수심이 사람 키를 넘을 정도로 깊어진 상태였음.
- 망인은 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헤엄쳐 건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함.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하천 관리청인 경기도를 상대로,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점에서 하천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부모가 하천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장소가 수영금지 구역이고 위험 표시가 없는 점이 관리청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망인이 수영금지 구역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과실로 익사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수영금지 구역이며 토석채취 흔적이 많아 위험한 수역으로 관리청이 수영자를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봄.
-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점만으로 하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망인은 수심이 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려다 사망했음.
- 망인의 사망에 대해 관리청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사고가 난 곳은 수영금지 구역으로 위험 표시가 없더라도 관리청이 수영자를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자신의 위험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영하다 익사한 점이 인정되어 관리청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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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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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이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민원실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 직원을 살해함
망인A가 수련회 중 OO지역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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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석채취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수심이 깊어진 강물에서 익사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하천의 관리자의 과실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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