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종백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5%)일부 승소 4(20%)원고 패소 8(40%)기각·각하 3(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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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원고승5(25%)일부승4(20%)원고패11(5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79나1220·서울고등법원·1979-07-18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611·서울고등법원·1979-04-25
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72만원 / 청구 1,700만원)
78나2269·서울고등법원·1979-03-14
원고들이 토지 1/6 지분, 피고가 5/6 지분을 소유한 토지의 지분 분할을 위해 경매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2만원)
78나3303·서울고등법원·1979-02-21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88만원)
78나2813·서울고등법원·1979-01-17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78나1248·서울고등법원·1978-11-22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23만원 / 청구 323만원)
78나2376·서울고등법원·1978-11-01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1860·서울고등법원·1978-11-01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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