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토지 1/6 지분, 피고가 5/6 지분을 소유한 토지의 지분 분할을 위해 경매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269 민사 사건(1979년 3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토지의 1/6 지분을, 피고는 같은 토지의 5/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서 지분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들은 토지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는 이 토지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감독청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며 경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토지가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허가 없이 경매로 산 사람은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경매 후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1/6 지분과 피고가 가진 5/6 지분을 나누기 위해 경매를 청구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감독청 허가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허가가 없어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의 지분 비율은 원고 1/6, 피고 5/6으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 공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재판에 의한 분할이 적법했다.
-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워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어 경매 후 대금 분할이 타당했다.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도 감독청 허가가 없다고 경매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단지 허가 없이 경매로 산 사람은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분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함께 소유한 토지 지분을 나누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통한 분할을 요청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도 감독청 허가 없이 경매가 가능하며, 경매 후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지 못하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함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 운영권을 소외인에게 넘기면서 학교 부지를 피고 학교법인에 증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가 1955년 성○○군 교육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성○○군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가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피고가 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이사회 승인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621평에 건물 3동을 세우고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건물 반환을 요구함
사립학교 운영자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94평 중 175평에 대해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함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유치원 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국민학교 부지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피고 정민영이 원고 법인의 전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다고 하여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