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621평에 건물 3동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부산상업고등학교 재경동창회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건물 반환을 요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교회를 탈퇴한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를 방해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