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49전주지방법원 2심1987-02-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86나49 민사 사건(1987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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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259.2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 두 필지를 소유하며, 그 위에 건물 두 동을 지었는데 일부가 원고 토지로 침범해 있었다.
- 원고는 침범한 건물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차임 상당 손해배상(799,522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 토지 중 29.7평방미터 부분은 자신이 소유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해지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경계가 공부상(공식 지적도) 경계와 실제 현황 경계가 달라 분쟁이 발생했다.
- 법원은 각 토지 소유권 범위가 공부상 경계에 따라 정해진다고 원칙을 세우고,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건물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건물 일부가 침범해 원고가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취득시효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쟁점은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 소유권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였으며, 법원은 공부상 경계를 원칙으로 하되 피고가 점유한 토지 일부에 대해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토지와 인접 토지는 원래 같은 사람이 소유하던 별개의 토지였고, 각각 따로 매매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공부상 경계와 현황 경계가 다를 경우, 각 매매 당사자가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현황 경계에 따라 매매 목적물을 정했을 때만 현황 경계에 따른 소유권 범위를 인정한다.
- 이 사건에서는 매매 당시 당사자들이 공부상 경계와 현황 경계의 차이를 정확히 몰랐고, 공부상 경계에 따라 소유권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였다.
- 피고가 주장한 29.7평방미터 부분은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고, 명의신탁 해지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점유한 토지 부분에 대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건물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토지 경계 분쟁에서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면, 당사자들이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현황 경계로 소유권을 정한 경우에만 현황 경계가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정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토지 침범 부분에 대해 피고가 철거와 인도를 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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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부상의 경계와 현황경계가 불일치하는 인접토지가 따로 매매된 경우 각 토지소유권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82가단561, 83가단1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본소에 관한 판결부분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주시 (상세지번 생략)대 295.2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25,24,7,27,26,25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4평방미터 지상의 목조와즙평가건 주가 부분 및 같은 도면표시 29,28,8,30,29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1평방미터 지상의 목조와즙평가건 주가 부분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표시 17,16,7,8,23,22,21,20,19,18,17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7평방미터를 인도하고, 금 799,522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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