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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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877 민사 사건(1969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OO지역 토지 4평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 피고는 1968년 4월 30일까지 사용료를 내며 토지를 사용하였고, 계약 갱신을 신청했다.
- 원고는 계약 갱신 신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점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월 2,667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1968년 5월 18일 피고에게 토지를 6월 20일까지 비우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원심에서 토지 인도만 청구했다가 항소심에서 가건물 철거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가건물 철거 청구가 토지 인도 청구와 같은 권리에 기반한 것이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건물 철거는 토지 인도를 받을 때 점유를 방해하는 물건을 제거하는 것으로, 토지 인도 청구권과 같은 권리에 근거한다.
- 따라서 가건물 철거 청구는 토지 인도 청구의 기초를 바꾸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 변경이 허용된다.
- 피고는 1968년 4월 30일까지 사용료를 내며 토지를 사용했으나, 계약 갱신 신청만으로 점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명도 및 가건물 철거를 요구한 사실과 손해배상금 청구도 인정되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가건물 철거와 토지 명도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 토지 위에 세운 가건물 철거는 토지 인도 청구와 같은 권리에 기반하므로, 항소심에서 철거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피고의 계약 갱신 신청만으로 점유가 정당화되지 않아 원고의 철거 및 명도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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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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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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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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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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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임당동 건물의 위치가 잘못 표시된 등기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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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지하실 34평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심에서 토지인도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그 지상가건물의 철거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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