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OO지역 토지 4평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 피고는 1968년 4월 30일까지 사용료를 내며 토지를 사용하였고, 계약 갱신을 신청했다.
• 원고는 계약 갱신 신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점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월 2,667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1968년 5월 18일 피고에게 토지를 6월 20일까지 비우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원심에서 토지 인도만 청구했다가 항소심에서 가건물 철거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가건물 철거 청구가 토지 인도 청구와 같은 권리에 기반한 것이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가건물 철거는 토지 인도를 받을 때 점유를 방해하는 물건을 제거하는 것으로, 토지 인도 청구권과 같은 권리에 근거한다.
• 따라서 가건물 철거 청구는 토지 인도 청구의 기초를 바꾸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 변경이 허용된다.
• 피고는 1968년 4월 30일까지 사용료를 내며 토지를 사용했으나, 계약 갱신 신청만으로 점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명도 및 가건물 철거를 요구한 사실과 손해배상금 청구도 인정되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가건물 철거와 토지 명도를 명령했다.

피고가 원고 토지 위에 세운 가건물 철거는 토지 인도 청구와 같은 권리에 기반하므로, 항소심에서 철거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피고의 계약 갱신 신청만으로 점유가 정당화되지 않아 원고의 철거 및 명도 요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