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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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823 민사 사건(1967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8년 4월 19일 부산 서구의 대지 60평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피고는 1964년 10월 1일, 이 대지 위에 있던 구 육군 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피고는 이 대지를 점거하고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대지의 명도를 요구했다.
- 원고와 국가 사이에는 관사 대지를 공매로 팔 때 원고가 우선 낙찰받도록 하는 약속이 있었으나, 국가는 이를 지키지 않고 피고에게 수의계약으로 팔았다.
- 피고는 원고가 대지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점거하고 있는 부산 서구 대지 60평에 대해 명도를 요구했고, 쟁점은 국가가 원고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켰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를 넘겨줄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국가로부터 대지를 정식으로 사들여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 피고는 대지 위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였으나, 대지 자체는 원고 소유였다.
- 국가와 원고 사이에 관사 대지를 공매로 팔 때 원고가 우선 낙찰받도록 하는 약속이 있었으나, 국가는 이를 지키지 않고 피고에게 수의계약으로 팔았다.
- 이 약속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국가가 선행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대지를 양도할 의무가 생기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소유 대지를 점거할 권리가 없으며, 명도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사들인 대지를 피고가 점거하고 있었으나, 국가가 원고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대지를 넘겨줄 의무가 없었다. 법원은 원고의 명도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대지를 비워줄 것을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행정재산인 철도용 부지를 용도폐지 없이 목포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매각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전매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 계약을 체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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