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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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0민공19 민사 사건(1957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친인척이며 건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가 건물을 원고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틀어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건물 소유권의 진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과 함께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등기부상 일체로 본다.
- 피고 부인이 자기 비용으로 지은 건물 일부도 주된 건물과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로 판단되었다.
- 피고가 건물을 점유한 것은 정당한 권리가 없으며, 원고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점유로 봤다.
- 피고가 주장하는 토지 소유권 및 시효 취득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인정되지 않았다.
- 농지개혁법에 따라 일부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기각했다.
-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원래 소유하던 건물과 부속건물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에 피고는 건물을 원고에게 넘겨줘야 하며, 일부 토지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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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가등기 불법말소를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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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속건물의 법률상 운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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