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용규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4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4%)일부 승소 2(14%)원고 패소 4(29%)기각·각하 6(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4건
4294민공461·대구고등법원·1961-08-17

원고가 피고의 처와 간통하였다고 발설했다는 이유로 피고 측으로부터 구타당해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만원 / 청구 21만원)
4291민재2·대구고등법원·1961-08-03

재심 청구 중 새로운 위증 사실을 법원이 정한 30일 이내에 추가 주장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주장함.

원고패
기각
4293민공561·대구고등법원·1961-07-27

피고는 원고와 박윤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님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92민공762·대구고등법원·1960-10-20

소송대리인이 갑작스러운 위경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기일이 지나간 사건이다.

원고패
기각
4293민공61·대구고등법원·1960-08-18

피고와 장남이 함께 원고의 머리를 돌로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만원)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4291민공40·대구고등법원·1958-06-16

신청인이 부동산 가불하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명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4290민공16·대구고등법원·1958-02-26

남의 땅 안 조상 묘터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묘 설치 제지 및 이장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4290민공280·대구고등법원·1957-11-06

여객자동차 사고로 구두변론기일 불출석

원고패
기각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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