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용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5(6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4291민재2·대구고등법원·1961-08-03
재심 청구 중 새로운 위증 사실을 법원이 정한 30일 이내에 추가 주장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주장함.
원고패
기각
4293민공561·대구고등법원·1961-07-27
피고는 원고와 박윤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님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4291민공40·대구고등법원·1958-06-16
신청인이 부동산 가불하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명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4290민공280·대구고등법원·1957-11-06
여객자동차 사고로 구두변론기일 불출석
원고패
기각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원고패
기각
4289민공296·대구고등법원·1956-10-10
신청인이 원효학원의 이사직무대행자 선임을 법원에 요청함.
원고패
각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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