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안 조상 묘터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묘 설치 제지 및 이장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0민공16 민사 사건(1958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 200년 전부터 피고 소유 땅 안 575평 구역에 원고의 6대 조부 이하 6기의 묘가 설치되어 원고 집안에서 돌보아 왔습니다.
- 피고는 단기 4285년 9월 5일에 원래 소유자로부터 선친 묘 자리로 쓰기 위해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 원고는 묘지 사용 권리 확인과 묘 설치 제지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단기 4291년 1월 18일 해당 구역 안 한 지점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해를 매장하자 그 유해를 파내어 옮기라는 청구도 함께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맏이 계통인 종손이 아니고 등기도 없으며, 원고 집안이 주장하는 묘와 묘역 경계·사용 권리 자체도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언과 검증·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살펴본 끝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땅 안의 조상 묘 6기에 대해 묘지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권리 확인과 묘 설치 제지, 매장된 유해의 이장을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집안의 맏이 계통이 아닌 원고가 묘지 사용 권리와 제사 주재 권리를 얻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그 권리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리나라 관습상 묘의 소유권은 종가에 속하고, 맏이 계통인 종손이 제사 권리와 함께 묘를 위해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 원고 스스로도 자신이 종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종손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므로, 원고가 묘지 사용 권리를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나 원고 조부가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낸 적이 있더라도 이는 자손으로서 선조를 공경해 한 사실상의 행위에 그칠 뿐, 종손의 제사 권리가 원고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제사를 모시거나 묘를 돌보면 맏이 계통이 아니어도 제사 권리가 생긴다는 관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에 대한 사용 권리와 제사 권리는 관습상 원칙적으로 종손에게 귀속되며, 단순한 묘 관리나 제사 참여만으로는 권리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 근거를 분명히 갖추지 못하면 묘 설치 제지나 이장 요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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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인 A를 상대로 특정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사망 후 옥천암 사찰 후임 주지가 항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임야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임야대장 때문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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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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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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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귀속재산 건물을 임차 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건물 일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관습상 분묘의 소유권 및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귀속여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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