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0민공16대구고등법원 2심1958-02-26 선고검수완료

남의 땅 안 조상 묘터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묘 설치 제지 및 이장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0민공16 민사 사건(1958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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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 200년 전부터 피고 소유 땅 안 575평 구역에 원고의 6대 조부 이하 6기의 묘가 설치되어 원고 집안에서 돌보아 왔습니다.
  • 피고는 단기 4285년 9월 5일에 원래 소유자로부터 선친 묘 자리로 쓰기 위해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 원고는 묘지 사용 권리 확인과 묘 설치 제지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단기 4291년 1월 18일 해당 구역 안 한 지점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해를 매장하자 그 유해를 파내어 옮기라는 청구도 함께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맏이 계통인 종손이 아니고 등기도 없으며, 원고 집안이 주장하는 묘와 묘역 경계·사용 권리 자체도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언과 검증·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살펴본 끝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땅 안의 조상 묘 6기에 대해 묘지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권리 확인과 묘 설치 제지, 매장된 유해의 이장을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집안의 맏이 계통이 아닌 원고가 묘지 사용 권리와 제사 주재 권리를 얻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그 권리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리나라 관습상 묘의 소유권은 종가에 속하고, 맏이 계통인 종손이 제사 권리와 함께 묘를 위해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 원고 스스로도 자신이 종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종손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므로, 원고가 묘지 사용 권리를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나 원고 조부가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낸 적이 있더라도 이는 자손으로서 선조를 공경해 한 사실상의 행위에 그칠 뿐, 종손의 제사 권리가 원고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제사를 모시거나 묘를 돌보면 맏이 계통이 아니어도 제사 권리가 생긴다는 관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에 대한 사용 권리와 제사 권리는 관습상 원칙적으로 종손에게 귀속되며, 단순한 묘 관리나 제사 참여만으로는 권리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 근거를 분명히 갖추지 못하면 묘 설치 제지나 이장 요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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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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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4286민공173·광주고등법원·1954-06-11·2심·원고 승소

원고 선조분묘 기지 내에 피고 선조분묘가 설치되어 분묘기지 침해 여부가 다퉈진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2나97·광주고등법원·1962-06-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피고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기지에 대한 유사지상권 및 분묘기지 사용권을 주장하며 분묘 제거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8%
66나47·대구고등법원·1966-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망부 분묘의 이장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6%
66나472·광주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에 있는 조선 분묘를 피고가 발굴·이장하고 망부모 분묘를 설치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78나562·광주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의 분묘 이장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75나166·광주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승소

분묘 확인 및 상석·망주석 철거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4289민재1·광주고등법원·1957-04-15·2심·각하

20년 전 타인의 임야에 망부묘를 설치하고 이후 망모 분묘를 쌍분으로 추가 설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3나25210·서울고등법원·2004-10-08·2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83가합178·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원고 패소

피고 선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2나1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9나1403·서울고등법원·1980-02-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4가합1079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원고 패소

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1339·제주지방법원·2006-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4나662·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4나2742·서울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피고들이 받은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4나657·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원고에 임야 200정보 출연, 사찰 존립 위협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3나544·서울고등법원·1973-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6042·울산지방법원·2014-05-28·2심·원고 일부 승소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2심·기각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8나2060·서울고등법원·1970-09-0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2-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3나287·부산지방법원·1984-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0나949·대구고등법원·1981-02-09·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66나3229·서울고등법원·1968-01-12·1심·원고 승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5나263·광주고등법원·196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5나2228·서울고등법원·1967-03-22·2심·각하

원고가 피고인 A를 상대로 특정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사망 후 옥천암 사찰 후임 주지가 항소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9나1816·서울고등법원·1979-10-10·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임야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임야대장 때문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51264·광주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승소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4나513·서울고등법원·1975-12-23·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3가단1094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6-19·1심·기각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에 있는 피고 가족 분묘에 대해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 소멸과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14088·광주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4293민공1983·서울고등법원·1962-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0나57712·서울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9나7704·서울고등법원·1989-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4289민공139·대구고등법원·1957-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귀속재산 건물을 임차 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건물 일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관습상 분묘의 소유권 및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귀속여하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국에 있어서 분묘는 당초 상주인 종손자가 이를 설치함을 통례로 하고 이후 가제묘사를 막론하고 종자 종손이 제주가 되어 기 행사를 주재하는 것이므로 분묘의 소유권은 종가에 속하며 종가의 호주된 종손이 제사상속과 동시에 이를 승계할 것이고 따라서 기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우에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시효취득 내지 기승계도 종자 종손에 귀할 것인바」본건에 있어서 원고주장의 분묘에 대한 종손은 원고가 아니고 소외 2임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우설시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타에 특단의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에 동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 내지 원고조부가 본건 분묘를 수호 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손으로서의 선조에 대한 숭배 관념에서 한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써 종손이 승계취득한 제사권이 지손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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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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