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562광주고등법원 2심1979-04-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를 이장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나562 민사 사건(1979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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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있는 원고 명의의 임야에 피고의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이 설치되었다.
- 이 무덤은 1977년 8월 9일경에 해당 임야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무덤을 같은 해 8월 17일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그러나 실제 무덤의 소유와 관리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었고, 피고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무덤을 파내고 임야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기 땅에 무덤을 무단으로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무덤을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덤을 옮길 권한(관리처분권)이 실제로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무덤을 옮길 권한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에 따라 무덤의 소유권과 관리처분권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피고는 돌아가신의 차남에 해당하며, 실제 법에 따른 승계인은 따로 존재하므로 피고에게는 무덤을 처리할 권한이 없다.
- 따라서 피고가 과거에 무덤을 옮기겠다고 약속하는 각서를 썼더라도, 애초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덤을 파내어 옮길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
-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다른 법적 책임(손해배상 등)을 따져보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무덤 자체를 옮겨달라는 이번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핵심 정리
무덤을 옮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그 무덤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덤을 파내어 이동시킬 법적 의무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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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분묘의 소유 및 관리처분권은 호주상속인에게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8가합45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주소 생략) 임야 14정4단4무보중 별지도면표시 "가"점을 기점으로 하여 "나" "라" "다" 점을 거쳐 다시 "가"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임야 59평방미터에 설치한 피고의 망부 소외 1의 분묘1기를 굴이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등기부등본 임야대장등본), 제4호증(판결),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측량도)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주소 생략) 임야 14정 4단 4무보가 원고명의로 등기된 그 소유의 임야인 사실과 1977.8.9. 07:00경부터 11:00경까지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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