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나97광주고등법원 2심1962-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 종중이 피고 소유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기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분묘 제거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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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2나97 민사 사건(1962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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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피고 소유 OO지역 임야에 200년 전부터 설치된 조상들의 분묘에 대해 유사지상권 및 분묘기지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 이 임야는 과거 원고 종중 소유였다가 종손의 명의신탁 상태에서 경매를 거쳐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매도되었다.
  • 피고는 임야를 취득한 후 해당 장소에 있던 분묘를 없애고 자신의 부모 분묘를 새로 설치했다.
  • 이에 원고 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분묘 제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은 피고 소유의 땅에 있는 조상 묘의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설치한 다른 분묘의 제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종중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조상 묘가 타인의 땅에 있을 때 종중 자체가 그 분묘기지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분묘에 대한 권리는 장남이나 장손에게 속하며, 종중이 직접 그러한 권리를 취득하는 관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관습상 분묘는 장남과 장손의 소유에 속하며 관리하는 권리도 그들에게 주어진다.
  •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를 지키기 위한 유사지상권은 장남이나 장손이 계약이나 시효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 종손이 아닌 자손들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분묘기지를 사용할 권한은 가질 수 있다.
  • 그러나 분묘의 자손이 아닌 종중이라는 단체가 직접 유사지상권이나 분묘기지 사용권 같은 권리를 따로 취득한다는 관습은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분묘기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

핵심 정리

타인의 땅에 설치된 조상 묘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분묘기지권은 종중이라는 단체가 아니라 실제 자손인 장남이나 장손에게 속한다. 따라서 종중이 직접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며 분묘 제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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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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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민공16·대구고등법원·1958-02-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 내 조상 분묘에 대한 유사지상권 확인 및 분묘 설치 제지를 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8%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6%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66나47·대구고등법원·1966-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망부 분묘의 이장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66나472·광주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에 있는 조선 분묘를 피고가 발굴·이장하고 망부모 분묘를 설치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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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8나562·광주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의 분묘 이장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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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1%
2003나25210·서울고등법원·2004-10-08·2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2-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5나166·광주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승소

분묘 확인 및 상석·망주석 철거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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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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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1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에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고, 피고가 안내판과 수도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4286민공173·광주고등법원·1954-06-11·2심·원고 승소

원고 선조분묘 기지 내에 피고 선조분묘가 설치되어 분묘기지 침해 여부가 다퉈진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4나513·서울고등법원·1975-12-23·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3나544·서울고등법원·1973-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9나1816·서울고등법원·1979-10-10·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임야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임야대장 때문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4289민재1·광주고등법원·1957-04-15·2심·각하

20년 전 타인의 임야에 망부묘를 설치하고 이후 망모 분묘를 쌍분으로 추가 설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0나57712·서울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597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7-15·2심·원고 패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분묘기지권의 주체

【원고, 공소인】 원고 종중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4290민544 판결) 【주 문】 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6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동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존재하는 사실과 그 대표자가 소외 14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당사자 및 그 대표자격에는 아무런 흠이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무릇 분묘는 그 장남, 장손의 소유에 속하며 또 자손은 이에 대한 봉사권이 있으므로 그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장남손계 있어서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기지에 대하여 계약에 의하여 또는 시효에 의하여 유사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고 따라서 종손이 아닌 자손도 봉사를 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이며 이 이치는 분묘가 4대조를 넘고 안 넘고에 따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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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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