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472광주고등법원 2심1967-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종중 소유 임야에 있는 선조 분묘를 피고가 발굴하고 이장한 것에 대해 무효라며 파내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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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6나472 민사 사건(1967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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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임야에 원고들의 선조 분묘가 있었으며, 이 임야는 과거 문중 종손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음.
  • 당시 종손의 장자가 피고 측에게 이 임야를 백미 40가마니와 교환하여 소유권을 넘겨주었음.
  • 종손 측이 직접 선조 분묘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그 자리에 피고 측이 부모의 분묘를 새로 설치함.
  • 방계자손인 원고들은 종손 측의 임야 처분과 분묘 이장이 무권리자의 계약이자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무효 행위라고 주장함.
  • 원고들은 선조 분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분묘를 파내어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의 처분과 분묘 이장이 무효라며 피고를 상대로 분묘를 파내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우리나라 관습상 조상 분묘에 대한 권리는 종손에게 있으므로 방계자손인 원고들이 이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통적으로 조상 분묘의 소유권과 이를 관리하는 권리는 방계자손이 아닌 종손에게 속한다고 봄.
  • 따라서 분묘의 소유자인 종손이 방계자손이나 종중의 동의 없이도 분묘를 이장할 수 있음.
  • 종손이 분묘가 있는 임야를 처분하고 분묘를 다른 곳으로 옮긴 이상, 분묘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은 이에 대해 관여할 권리가 없음.
  • 조상 분묘가 있는 임야를 처분하고 분묘를 이장한 것이 도덕적으로 아쉬운 행동일지라도, 사회질서에 크게 반하는 무효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핵심 정리

조상 분묘에 관한 권리와 관리 권한은 종손에게 있으므로, 방계자손들이 분묘 이장 과정에 대해 직접 무효를 주장하거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음. 법원은 종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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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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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97·광주고등법원·1962-06-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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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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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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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1%
2004가합1079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원고 패소

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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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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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83가합178·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원고 패소

피고 선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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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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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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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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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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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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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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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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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755·대구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승소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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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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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76·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선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개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라고 허위 신고하여 농지분배를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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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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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민공1983·서울고등법원·1962-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8나2060·서울고등법원·1970-09-0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8나644·대구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승소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9나189·대구고등법원·1980-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9나1362·서울고등법원·1972-03-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에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9나1403·서울고등법원·1980-02-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1나948·대구고등법원·1973-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1나1170·서울고등법원·1972-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66나1654·서울고등법원·196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2나1433·서울고등법원·1973-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2나322·서울고등법원·1972-11-06·2심·기각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66나3229·서울고등법원·1968-01-12·1심·원고 승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5나774·대구고등법원·1976-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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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65나263·광주고등법원·196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05가단2440·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3나25210·서울고등법원·2004-10-08·2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86가합57·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7-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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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44·서울고등법원·1973-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6042·울산지방법원·2014-05-28·2심·원고 일부 승소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1나5561·대전지방법원·1993-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4나662·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2심·원고 패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3나287·부산지방법원·1984-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8나1518·서울고등법원·1978-09-0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6나506·서울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2나2262·서울고등법원·197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9나3391·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분묘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소유자

  2. 2

    종손이 조선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각하고 그 분묘를 이장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행위인가의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7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66가33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일부 소 취하)하여 피고는 **** (주소 생략) 임야 11정 7묘보중 별지도면 (가)지점(**** 답 최서단 지점)으로부터 동남방 89미터(49간) 상거된 "ㅕ"지점에 있는 분묘 및 **** 답북단 별지도면 "나"지점으로부터 서북방 50.9미터(28간)상거한 "ㅛ"지점에 있는 분묘를 발굴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원래 **** (주소 생략) 임야 11정 7묘보안에 있는 별지도면표시 "ㅕ"지점 및 "ㅛ"지점에 원고 등 및 소외 1, 소외 2 등의 조선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바 위 분묘 등은 다른 곳에 옮겨지고 바로 그 자리에 현재 피고의 망부와 망모의 분묘가 설치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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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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